전기차 보조금
전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해 구동력을 발생하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엔진이 없기 때문에 매연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이야기되고 있지요.
환경을 위해서뿐 아니라 엔진 소음이 없고 진동이 적으며 운행비용이 저렴해서 차량 수명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과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현재 기술로는 대형차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나 전지가 비싸고 수명이 짧다는 점, 충전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생산단가 등이 높아 차량 자체가 비싸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구매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무공해차량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내용
①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는 고성능, 대중형 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 차량 성능과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보급 목표 달성과 이용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본가격 기준은 이전에는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전액 지급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본가격 기준이 5,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7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100% 지급, 5,700~8,500만 원은 50%, 8,500만 원 초과 시 0%입니다.
단가조정은 생애주기 비용분석과 차급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는 대신 지원물량이 전년 대비 약 31% 늘어난 21.5만 대이며, 소형, 경형은 성능보조금 상한 400만 원으로 신설, 초소형은 3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에는 앞서 말한 대로 성능 평가와 사후관리역량 평가가 강화되었는데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차는 20% 감액,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450km로 확대해서 고성능 차량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사후관리역량평가는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시 가장 높게 평가하지만 협력센터 위탁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저공해차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을 14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최근 3년 이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차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은 브이투엘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② 전기승합 (전기버스)
전기승합 보조금은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하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 장착 시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성능평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대형은 440km, 중형은 360km로 확대되었으며 추후에 최소연비 기준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역량평가는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정비 부품관리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③ 전기화물
전기화물차는 전액 성능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정해졌으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단가를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으로 하되 지원 물량이 4만 대에서 5만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성능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250km로 확대합니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보조금 차익을 노리고 중고매매를 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신청 대상 절차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단,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에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미지급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라면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대부분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조사 또는 수입사 그리고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6, BMW MINI Cooper SE, GM 볼트, 테슬라 등의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차량 정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이 나온 뒤 구매자가 차량 구매계약을 마치면 구매자 또는 제작 수입사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면 2개월 이내 차량 출고와 등록을 하게 되며, 제작 수입사는 출고 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를 하며 14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자체 보조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정이 되겠죠.
지자체 보조금 확인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 지급현황(전기차) 순으로 들어가서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절차, 지자체 조회와 변경 내용 등을 정리했습니다.
합리적인 차량구입에 도움 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