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개편될 특례보금자리론 나이,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년 동안 dsr이 잠시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 내용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적격대출을 모두 통합하여 2023년 1년 동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안심전환상품도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여기서 좀 더 지원을 확대시켜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부터는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를 받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1 주택자)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1 주택 또는 일시적 2 주택자(2년 이내 처분)까지도 가능하므로 법인이나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도도 마찬가지로 기존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신규 구매, 대환, 보전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되었는데 이 말은 신규로 주택을 살 때 외에도 기존의 변동금리로 인해 저렴한 이율로 바꾸고 싶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가진 주당대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었던 우대형 안심 유형과 비교했을 때 주택 가격, 한도, 소득 모두 상향 조정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단일 금리 산정체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용도별로 상이한 차등 방법이 아닌 동일한 이율을 적용한다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우대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혼가구로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다자녀 가구 거나 사회적 배려층이라면 혜택을 꼭 챙기시면 부담이 훨씬 경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기존 상품의 이율을 비슷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 공지에 따르면 안심형의 경우 특례형보다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형에 해당한다면 올해 안으로 신청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서민형인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이율이 변동되지는 않아 3.8~4.0%로 유지되어 아마도 2022년 12월 20일경 인상(안)이 예정되므로 그것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상하건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5%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금자리론 나이 적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청년형이 아니고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초장 기형(최대 50년까지)의 경우나이 제한이 있는데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면 4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면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청년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정리>
만약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이 되어 5억 원 한도로 30년을 4.5%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면
매월 2,533,427만 원씩.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정부 시책도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조건을 모두 통합하여 소득기준을 없앴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에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미달이셨던 분들은 한번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첨부파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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